[뉴스앤이슈] 추미애-윤석열 '지휘권 갈등' 일단 봉합...입장문 해석 의견 분분 / YTN

2020-07-09 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내용인데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파국 상황까지는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을 둘러싸고 오늘도 역시 정치권은 시끄러운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한의 대립을 이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에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정말 숨가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전에 내일 10시까지 답을 내놔라. 추미애 장관이 최후 압박을 했고요. 저녁 무렵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름 절충안을 내놨는데 100분 만에 퇴짜를 맞았고요. 오늘 대검, 다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갈등은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완]
오늘 대검이 밝힌 걸 보니까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뒤에 찜찜함을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마뜩잖지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수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그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있어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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